지난 2015년 5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!
'땅콩회항'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!!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받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!
조현아 땅콩이름 대한항공 사건 전말
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(김상환 부장판사)는 "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"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!
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"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·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"고 밝혔다고 합니다!!
이어 "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"고 판시했습니당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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